[현장연결] 대통령실, 'KBS 수신료 분리 징수' 법령 개정 권고<br /><br />대통령실은 지난 3월과 4월 국민참여 토론게시판을 통해 KBS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자문기구인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관련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.<br /><br />대통령실이 조금 전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.<br /><br />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강승규 /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]<br /><br />이번 국민참여토론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여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추천, 비추천에 대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5만 8251표 중 약 97%에 해당하는 5만 6226표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지셨습니다.<br /><br />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 토론에서는 총 6만 4000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참여자의 절반을 넘는 3만 8000여 건에서는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된다,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고요.<br /><br />그간 공영방송의 역할,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현해 주셨습니다.<br /><br />TV 수신료 분리 징수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.5%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,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밖에도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 등이 많이 제시되었고요.<br /><br />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 달라,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하여서 공영방송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기타 의견 등이 또 8.3%에 이르렀습니다.<br /><br />반면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.5%인 289건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오늘 6월 5일 이와 같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는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,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또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.<br /><br />#KBS #수신료 #대통령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